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정 전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 - 21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 영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와 자재비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는 계단(또는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샤워실, 관람석으로 한다.

제4조(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여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에는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이 해당된다.

② 제1항의 대상시설에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일반객실 1실의 1일 숙박료에 연간 365일을 운영할 때 객실점유율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1) 공원                                                                        (단위: 원)

편의시설의 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 중 1곳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용이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1,390,000
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대변기	1칸	425,000	유효면적 2.52㎡ 필요
		소변기	1대	135,000
		세면대	1대	135,000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200,000
3.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매	12,000
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판매기 및 음료대 중 1곳 또는 1대 이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매표소	1개소	240,000
		판매기	1대	460,000
		음료대	1대	1,200,000
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공원 주차장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구역	1대(1면)	120,000	유효면적 16.5㎡ 필요
		안내표지판	1대	230,000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공원시설 종류에 따라 해당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2)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4)통신시설의 해당 편의시설의 종류별 산정기준(금액)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단위: 원)

편의시설의 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가 장애인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m	255,000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의 설치비율과 이 법령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구역	1대(1면)	120,000	유효면적 16.5㎡ 필요
		안내표지판	1대	230,000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장애인 등의 통행이 어려운 경우		1개소	2,065,000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사무실등의 출입구(문) 중 하나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735,000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복도의 바닥면에 높이차이 등으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운 경우		1개소	515,000
	복도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함)		m	47,500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6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35,000,000	유효면적 필요 · ‘08.1.1.후 신축 - 2.16㎡ · ‘08.1.1.전 건물 - 1.485㎡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층	900,000
		계단에 논슬립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1개층	260,000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	12,000

(단위: 원)

편의시설의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 (금액)	비고
7.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1칸)	425,000	유효면적 필요 2.52㎡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소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135,000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세면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135,000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	200,000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	12,000
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 중 1개실 이상을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510,000
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 중 1개실 이상을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샤워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470,000	유효면적 필요 0.81㎡
			탈의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375,000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등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필요가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매	12,000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음성안내장치 등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474,000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315,000
		청각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125,000

(단위: 원)

편의시설의 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 (금액)	비고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숙박시설은 0.5%) 이상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숙박시설	1실	-	객실당숙박료×365일×0.4
		기숙사 등 기타	1실	2,690,000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1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관람석	1석	275,000	유효면적필요 1.17㎡
		열람석	1석	180,000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접수대 또는 작업대 중 동일 장소에 적어도 1대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240,000
1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는 1곳 또는 1대 이상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매표소	1개소	240,000
		판매기	1대	460,000
		음료대	1대	1,200,000

(3)공동주택

(단위: 원)

편의시설의 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를 장애인 등의 통행에 용이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m	255,000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의 설치비율과 이 법령의 설치기준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구역	1대(1면)	120,000	유효면적 필요 16.5㎡
			안내표지판	1대	230,000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어 장애인 등의 통행이 어려운 경우			1개소	2,065,000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735,000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또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35,000,000	유효면적 필요 · ‘08.1.1.후 신축 - 2.16㎡ · ‘08.1.1.전 건물 - 1.485㎡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층	900,000
		계단에 논슬립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1개층	260,000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	12,000
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단지 안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통신시설에 해당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니 아니한 경우				(2)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해당 편의시설 종류별 산정기준금액

(4)통신시설

(단위: 원)

편의시설의 종류	위반사항	단위	산정기준 (금액)	비고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이상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대	500,000
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우체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소	200,000